게임산업협회 "베팅경품게임 게임에서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 사회문제화로 비화된 가운데 온라인게임 업계가 사행성 게임을 법적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베팅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류를 법률상 게임 범주에서 완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법 등을 개정하는 운동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모임으로 한빛소프트[047080], NHN[035420], 엔씨소프트[036570], 네오위즈[042420] 등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ㆍ모바일게임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현행법이 게임산업과 사행산업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 이를 악용해 사행성 게임이 활개치고 있다"며 "베팅 결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은 구체적인 형태에 상관 없이 모두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사행산업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0월 발효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재와 유사하게 문화관광부령으로 경품 금액 등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품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부는 앞으로 사행성 기준을 시간당 투입 금액 1만원 이하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회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게임과 사행성 게임을 가르는 것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협회는 "카지노,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이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으로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 반면 유독 사행성 게임만 일반 게임과 함께 다뤄 상대적으로 허술히 관리하다 보니 사행산업이 게임쪽으로 몰려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게임 심의 절차는 표현의 자유 원칙 아래서 콘텐츠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사행성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은 넌센스"라며 "사행성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사태 등으로 사행성 게임이 전체 게임산업에 이미지 실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 참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요구대로 베팅 경품 게임이 게임에서 법적으로 완전 제외돼 사행산업으로 간주될 경우 게임장용 게임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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