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382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 손재주를 빼야 할라나 (10) | 2006-04-19 | 1956 | 0 |
| 애고 죄송합니다. (1) | 2006-04-19 | 1341 | 0 |
| 에혀... (4) | 2006-04-19 | 1485 | 0 |
| 황당하네 Jine님 (20) | 2006-04-19 | 1512 | 0 |
| 기공 60초라 (18) | 2006-04-19 | 1564 | 0 |
| 기공탄 마법만 패치된건가요? 딴마법은 어떤가요? (7) | 2006-04-19 | 1419 | 0 |
| 패치좀 똑바로 하쇼 (2) | 2006-04-19 | 1139 | 0 |
| 기다리고있따... (5) | 2006-04-19 | 1516 | 0 |
| 흐미 기공 60초네 (3) | 2006-04-19 | 1446 | 0 |
| 제 2회 "베스트 스샷"이벤트 (1) | 2006-04-19 | 1411 | 0 |
| 오늘은.. (5) | 2006-04-19 | 1105 | 0 |
| 오늘은 몇시? (1) | 2006-04-19 | 1235 | 0 |
| 활케 고수분들께 여쭤봅니다. (8) | 2006-04-19 | 1451 | 0 |
| 출동 ... (6) | 2006-04-19 | 1435 | 0 |
| 사랑방 왜이래 .. (5) | 2006-04-19 | 1337 | 0 |
| 엉엉 떠나지 말아요 (3) | 2006-04-18 | 1183 | 0 |
| 안녕하세요 (14) | 2006-04-18 | 1134 | 0 |
| 동생 남자친구가... (15) | 2006-04-18 | 1453 | 0 |
| 중국의 진시황제. (1) | 2006-04-18 | 1260 | 0 |
| 군주추천마을 모집안내 (3) | 2006-04-18 | 121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