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379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 글을 자꾸 지우네? (7) | 2006-04-16 | 1536 | 0 |
| 헉ㄱㄱㄱ (1) | 2006-04-16 | 1247 | 0 |
| ㄷㄷㄷ2시7분이면 초저녁인뎅 (2) | 2006-04-16 | 1675 | 0 |
| 뭔얘기야이게 ㅡ^ㅡ (1) | 2006-04-16 | 1742 | 0 |
| 왕따위원회 (20) | 2006-04-16 | 1587 | 0 |
| 학교생활 아어려워 ㅋㅋㅋ (8) | 2006-04-16 | 1272 | 0 |
| 미치도록슬픈, 영화 하나만요 ! (15) | 2006-04-16 | 1741 | 0 |
| ㄷㄷㄷ (6) | 2006-04-16 | 1323 | 0 |
| 내껀데 ! (7) | 2006-04-16 | 1305 | 0 |
| 얼른 사랑방이, (6) | 2006-04-16 | 1261 | 0 |
| 정종서버 새벽반분들 어디게세여 ㅜㅜ (2) | 2006-04-16 | 1669 | 0 |
| 아싸 (11) | 2006-04-15 | 1358 | 0 |
| 부술책(고급)좀 만들어 주실 분! (3) | 2006-04-15 | 1484 | 0 |
| ★천의문★도끼케릭 상단원모집합니다. (3) | 2006-04-15 | 1265 | 0 |
| 앉아있는데 갑자기 구리댁이 입술쪽으로 돌진을 (12) | 2006-04-15 | 1339 | 0 |
| 게시판 보시는 GM님(운영자님)께. (1) | 2006-04-15 | 2011 | 0 |
| 점검안하나...머하는거야.. (3) | 2006-04-15 | 1172 | 0 |
| 헉... 제왕의요대......;;;; (1) | 2006-04-15 | 2282 | 0 |
| 흠 패치가 썩 맘에 들지는 않네요.^^ (3) | 2006-04-15 | 1501 | 0 |
| 찾았다... (9) | 2006-04-15 | 16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