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386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7천8백만 동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2) | 2004-05-03 | 8464 | 0 |
각종 명언 (3) | 2004-05-01 | 11695 | 0 |
쉬어가기 2 (1) | 2004-05-01 | 14658 | 0 |
쉬어갑시다. (1) | 2004-05-01 | 7715 | 0 |
무기장착이 안돼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분 답변좀 (3) | 2004-05-01 | 11006 | 0 |
반성 아닌 반성 (3) | 2004-05-01 | 9140 | 0 |
나도 반성하고 여러분도 반성하고 다같이 합시다. (4) | 2004-04-30 | 9514 | 0 |
군주가 초 현실적인 게임이 된다면..... (3) | 2004-04-30 | 9172 | 0 |
아..오늘도 남을 비방하는구려. (1) | 2004-04-30 | 10127 | 0 |
마굿간에 말 어떻게 넣으라는건지... (1) | 2004-04-30 | 9912 | 0 |
청룡도랑 부적이랑 바꿉니다..... | 2004-04-28 | 10563 | 0 |
궁금한게 있는데요.... | 2004-04-28 | 10209 | 0 |
청룡도 두자루 팔아봅니다..... | 2004-04-28 | 8662 | 0 |
이건 말도 안돼 (1) | 2004-04-27 | 10233 | 0 |
마늘대왕 때문에 못해먹겠네 정말... (5) | 2004-04-27 | 10818 | 0 |
종일 뚜식이 잡네 | 2004-04-26 | 9610 | 0 |
하...... 진짜 패치내용 맘에 안든다.... (2) | 2004-04-26 | 11425 | 0 |
모든게 안됩니다.. (1) | 2004-04-26 | 9741 | 0 |
점검 다시 해야할듯 (1) | 2004-04-26 | 10091 | 0 |
장거리 무기 죽이기 프로젝트.. (4) | 2004-04-25 | 1158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