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과연 게임 내용이 아닌 홈페이지 광고 노출 및 엔코인 구매제한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사행성의 7가지 범주입니다.

즉, 저 7가지 범주 중에 청소년이용불가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청소년이용불가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홈페이지 광고 부분부터 봅시다...

좀 광고가 많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봐서는 안되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언어, 약물, 범죄 등을 암시하는 광고를 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문제삼을 만한 것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행성 광고 뿐입니다. 뭐 까면 뭐 나온다는 것...

엔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부터 미성년자 5만 원, 성년자 22만 원의 한도제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엔코인 충전방법이 선정적, 폭력적, 공포, 언어, 약물, 범죄와 관련될 리가 없으니, 오로지 문제되는 것은 사행성입니다. 한마디로 복권식 유료아이템을 팔았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엔도어즈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복권을 팔아 오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한데도 [유감]이라고? 뭐 유감은 유감이죠. 법이 엔도어즈 사업을 제약하고 있으니 유감이겠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문화관광부와 이를 통과시켜 준 국회의원을 원망하고 있겠죠.

근데... 엔도어즈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 복권식 유료아이템의 판매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원래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문제삼기만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말이죠.

원래 복권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저촉되므로 사설복권판매는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예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발매하는 것 뿐이죠.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률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런데, 엔도어즈는 허가도 없이 복권식 유료아이템을 팔면서 그 확률은 내부정보라고 공개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방식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한 것이 누구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직원은 짤라야 됩니다.

어디 로펌에 의견서라도 한장 받아봤을 리가 없겠지. 돈만 벌면 된다고 세무사 도움도 없이 회사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딱 회사 말아먹을 직원이죠. 언젠가 더 큰 불법행위를 제안할 지도 모르고, 결국은 사장까지 교도소에 들여보낼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도어즈는 그냥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권식 아이템을 모두 없애고 재심의를 받기 바랍니다.

너무 매출액이 잘 나오니 접기는 아깝겠지만, 복권식 아이템은 그것대로 팔면서 어떻게 전체이용가를 받을 생각은 꿈에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