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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율 적용은...
번호 1264498
CANDO | 정종 | Lv.222
2007-03-20 | 조회 733

현실적으로도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은 법인세율이 13%,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엔도어즈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마을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법인세율 적용은

 

30-50% 입니다. 이는 군주의 재량에 따라 조정 될수 있는 수치입니다.

 

군주 온라인에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현실과 달리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마을 이익금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이 도입되지 않고

 

무작정 군주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법인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열세로 인해 마을 이익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되는 마을과

 

이익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되는 마을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으며,

 

법인세로 거둬들인 금액이 하위 마을이 아닌 상위 마을로 투자가 되는 것

 

또한 마을 간 격차를 키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을 이익금을 주식/주민 배당 이전에 자본금으로 전화했을 경우

 

군주가 설정한 법인세가 제대로 거둬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현실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법인세율..

 

그리고 마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기획한 기획자의 기획력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조정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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