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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엉터리 계산
번호 1268925
loveknight
2007-03-26 | 조회 853

 

일단 계산식은 이렇다.

 

a=주주배당, b=주민배당, c=왕실자금(법인세포함), d=대행수월급,  e=t-d, t=총 배당금

이라할 때,

 

 

a/e*% = 39%

b/e*% = 21%

c/e*% = 40%

a+b+c = e

이다.

 

여기에 a에 d를 더하면

a/t * % = 37%

------------------

(a+d)/t * % = 42%

b/t * %= 20%

c/t = 38%

(a+d)+b+c = t

대행수 월급은 법인세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배당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8%임을 알 수 있다.

 

 

아래 정종 수원마을 예로 들어보자면,

 

 

a = 122561351

b = 67661446

c= 126212793

이다.

 

e = 316,435,590

122,561,351 / 316,435,590 * 100 ≒ 0.39

67,661,446 / 316,435,590 * 100 ≒ 0.21

126,212,793 / 316,435,590 * 100 ≒ 0.40

 

t = 316,435,590 / 0.95 = 333,090,095

d = 333,090,095 - 316,435,590 = 16,654,505

 

a + d = 139,215,856

(a + d) / t = 139,215,856 / 333,090,095 ≒ 0.42

---------------------------------------------------------------

이전의 배당(55%)과 비교해 보자.

 

e = t * 0.95

a = e * 0.58이어야 한다.

 

t * 0.55 = 333,090,095 * 0.55 = 183,199,552이기에

여기서 30%법인세를 감산하면

183,199,552 * 0.7 = 128,239,686 ≠ 122,561,351

이다.

 

재밌는 것은

e * 0.55 = 316,435,590 * 0.55 = 174,039,575이고

122,561,351 / 174,039,575 ≒ 0.7

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대행수 월급이 빠진 금액에서 55:30:10비율로 나누어서 여기에 각각 30%의 세금을 부과하여 왕실자금에 플러스 시켜야 하지만

대행수월급이 빠진금액에서 55%를 책정하고, 그금액에서 30%를 세금으로 매겨 뺀 금액을 배당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주배당금은 두번의 감산을 당한것이된다.

결국 주주배당금은 왕실자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총금액의 55%가 주주배당금이 아닌, 대행수월급 제외금액에서 55%만 주주배당으로 주고 거기서 30%를 세금으로 때어가냐는 것이다.

 

 

간단하게 총배당금의 52%가 주주배당이고 거기서 3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a=t * 0.55 *0.7 = 333,090,095 * 0.55 * 0.7 = 128,239,686(정상적인 계산)

 

 

 

왜 이런결과가 나왔는지는 대충 이해가 가지만... 설마 이걸 수정못하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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