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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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 판결~ |
번호
128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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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O | 정종 | Lv.222 |
2007-05-02
|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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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 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만 하는 현행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이 되었네요~
음!!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딱히 할말은 없지만,
요래 저래 해서 다들 병역 거부 하면 누구 군대 갈려고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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