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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사용에 대해서
번호 1361444
loveknight
2007-07-21 | 조회 383

 

사기, 매크로, 욕설에 대해 왜 유저가 단속하는가에 대해 반복적인 리플의견은 제시했으나 글로 쓴건 처음인 듯 합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은 누가 단속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것들을 단속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답은 게임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쁘니까 그것으라 몰아내야 한다는데는 누가 뭐라해도 의견 일치를 볼 것입니다.

그럼 왜 그걸 다른 게임처럼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단속 하는가?

 

처음 사법권의 생성 배경은 사기문제가 부각되었으나 약관에의한 처리가 어려워서 게임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요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이생기고 보니 게임내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걸 발견한 일부 정의감에 넘치는 유저들은 이를 자체처리하고자 나섰습니다.

다시말해 운영진 개입 필요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운영진 불개입원칙을 내새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운영진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하게 운영진 불개입 주장을 펼쳤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운영진 처리 요청이 자체처리보다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은 것도 사법권에 의한 자체처리가 계속되고 강화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신고의 번거로움과 처리시간의 장기화(보통3일), 처벌의 경미함(보통 1차는 경고조치)은 신고를 한 보람도 없이 끝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법권에 호소하는 것은 바로바로 확인 후 수감이 이루어지고 단순한 경고보다는 일정시간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1차처벌이 보다 확실해 보이기에 이것이 더 선호된 것입니다.

특히나 약관상  처리가 불가능한 사기의 경우는 사법권의 필요성을 더욱 확고시켜주었습니다.

(사기의 경우는 로그기록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사실 : 로그기록상의 거래내용]과 [정황 : 사기가 발생한 대화]의 일치점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사실에 의해서만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약관상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사기라는 사건은 해결보다 미해결 사건이 많고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는 사례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리라 봅니다.)

 

유저가 약관상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어 운영진업무를 덜어준다?

사법권 사용에서 가장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고 비사법권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장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약관은 사법권 처리를 위한 근거일 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약관에 사법권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런 것이 게임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처음에 한말과 공통적인 이유때문입니다.

사법권을 사용하다보면 당연 반발도 생기기 마련이며, '어떤 근거로 나를 처벌하는가'가 가장 큰 반발입니다.

하지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설교성격의 설득은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납득시키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더 크고 힘이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낭비만은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약관에 의해 위반인 사항이고 게임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근거이다'라는 답이 가장 속편하고 잡음을 없애는 최선책인 것입니다.

 

사법권 사용에 대해 운영진은 묵시했을 뿐 아니라 지원까지 해주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법권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그 사용에 한계를 느꼈고, 이것을 개선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묵시하고 있고, 자신들의 일을 덜어주어서 좋다고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관은 존재하고 약관에 의한 처리도 존재합니다.

사법권 진행과 별도로 운영진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다면 결코 운영진 업무를 줄여준다는 편견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권에 의해 처리를 했으니 운영진에 처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종속성은 스스로가 만든 가치관입니다. 사법권은 사법권으로 유저자치 사회안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약관에 의한 처리는 그 처리대로 따로 진행되는 별개의 독립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25대 간담회 당시 운영진은 군주나 형조판서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케릭터는 스크린샷 증거가 없어도 로그기록확인을 통해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군주분들은 서버내에서 최대한 처리를 해보고 더이상 처리가 힘들경우 운영진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운영진에 처리를 요청하는 유저란 더이상 서버에서 지속시킬 수 없어서 버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서버내에서 수감하는 것은 개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운영진의 일을 대신했다는 오해가 누구에 의해서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전쟁에 사용되는 자신의 발명품에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비난에 슬퍼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노벨상을 만든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는 아무런 죄도 없고, 노벨도 죄가 없으며 그것을 전쟁용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생각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어떤 도구나 수단이 가지는 것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며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수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수단의 문제 이전에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올바른 문제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대두되는 문제들이 사법권이 좀 더 합리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진통을 겪은 후에 보다 나은 사법권이 탄생하리라는 희망적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25대 군주회의에서 전서버공통 사법정책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실을 위해선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실현 시키는데 앞장서실분만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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