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외부거래 단속에 대해서 |
번호
13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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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7-07-21
|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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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나 타게임간 거래를 외부거래라 칭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차이라는 것을 알기에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고 말하겠습니다.
불법인가 아닌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이야 뭐가 하나 터져야 명확하기에 아무도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합법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법이 아니라는 것이 곧 불법이라는 전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합법이란 법이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그러한 거래 발생시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금거래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는 판례마다 다르고 명확히 정해진 법대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자체에 대한 법이 없어서 다른부분을 통해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약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관에 의해 처리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게임사의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약관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약관에서 정해놓은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약관상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도움을 주거나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거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게임안에서 잡는 이유는?
게임내에서 잡는 이유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도덕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의견이 분분한 것이라 차치하겠습니다.
게임내에서 잡는 이유는 보호를 하지 않기 위해서인 동시에 거래시 발생하는 문제를 막조자 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막아도 거래할 사람은 다한다 라고들 하며 이 법의 무효성을 주장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거래할 사람은 사이트에 찾아가서 거래하는데 왜 굳이 서버내에서 광고하는가라고 되묻고 싶어집니다. 할사람은 거기가서 하면되는 것인데 왜 서버내에서 광고하는 가입니다.
보통 직거래를 유도하고 그러한 거래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동시에 사기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게임내 광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또한 선동성에 대한 우려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할사람은 맨날 사이트 띄워놓고 뭐올라오는지 확인하는데 굳이 광고를 해서 안하던 사람까지 끌어들인다는 선동성은 좋지않다고 보아 막는 것입니다.
왜 게임상에서 광고를 막느냐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게임내에서 현/금거래를 광고합니까? 여러분들 주장대로 사이트가 있고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왜요?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가서 찾을 텐데 굳이 왜요?
정종에서 사이트에 올라온 케릭에 대해 현/거래 위반으로 무한수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음정권에서 대행수회의를 통해 사이트는 단속하지말고 게임내 광고만 단속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사법준칙화 되었습니다. 왜 20명이 넘는 대행수들이 게임내 광고는 단속해야 한다에 동의를 한것인지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뭔가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들을 했다고 믿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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