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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사면법에 대한 논란..
번호 1377080
반검무적 | 연산군 | Lv.215
2007-08-04 | 조회 246

현재 연산군에서는 사면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것은..

 

엄연히 연산군에도 사면법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연산군 사법준칙에 의거하면 특별법으로 보석금을 지불하면

 

가석방상태로 풀어주고 또 한번 걸릴시 어떠한 법도 통하지 않고  꾸준하게 무한수감을 하는 예가 있었다.

 

무엇때문에 유저들의 논란이 커진것일까?

 

서버의 대표자인 군주가 법시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열을 올려서 반대하기 보다는 사면법에 대한 내용은 찬성을 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애기해보아야 하는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해본다.

 

내가 지금 보아도 현재 군주가 내놓은 사면법에는 찬성을 해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수가 없다.

 

하지만 사면법이란것을 애기한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감을 하고 찬성하는 바이다.

 

무엇이 유저들의 열을 올리게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더 생각을 해보는것이 좋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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