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법인세 인상은 군주의 고유권한이다? |
번호
143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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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7-10-09
| 조회
489
|
세금은 국가가 국가운영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돈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세금이 높으면 국민에게는 자연 그만큼의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세율을 조정할 때 국민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맞게 책정하고 그 예산의 쓰임에서 남는 돈이 없도록 하는걱이 국가재정의 기본운영 방침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도 국가는 이윤을 남겨서는 안되는 것이죠.
군주에서 법인세라함은 마을의 수익에 대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다시말해 법인세가 높으면 마을의 전체 수익이 감소하고 마을 수익의 수혜자인 주민과 주주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국가재정이 궁핍할 경우 인상을 해야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이 높을 수록 좋을 것이라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이는 기본적인 중등사회교과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다라고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군주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군주가 유저의 정당하게 받아야할 수익을 강제로 징수하여 그 수익을 감소시키는 악정입니다.
더구나 마을발전기금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높은 세율을 지향한다는 것은 군주가 가난한 마을에서 징수한 돈을 부자마을에 나눠주는 현 마을발전기금의 잘못된 실정을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세율을 이유없이 올리는 악정만큼 국민에게 치명적인 악정은 없습니다.
군주고유권한에서 끝날 문제가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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