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98차
신청기간: 2024-10-12 ~ 2024-10-13
리그기간: 2024-10-15 ~ 2024-11-02
리그 진행 중
접기
법인세 인상은 군주의 고유권한이다?
번호 1435200
loveknight
2007-10-09 | 조회 486

 

세금은 국가가 국가운영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돈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세금이 높으면 국민에게는 자연 그만큼의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세율을 조정할 때 국민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맞게 책정하고 그 예산의 쓰임에서 남는 돈이 없도록 하는걱이 국가재정의 기본운영 방침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도 국가는 이윤을 남겨서는 안되는 것이죠.

 

군주에서 법인세라함은 마을의 수익에 대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다시말해 법인세가 높으면 마을의 전체 수익이 감소하고 마을 수익의 수혜자인 주민과 주주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국가재정이 궁핍할 경우 인상을 해야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인상하면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금이 높을 수록 좋을 것이라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이는 기본적인 중등사회교과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다라고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군주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군주가 유저의 정당하게 받아야할 수익을 강제로 징수하여 그 수익을 감소시키는 악정입니다.

더구나 마을발전기금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높은 세율을 지향한다는 것은 군주가 가난한 마을에서 징수한 돈을 부자마을에 나눠주는 현 마을발전기금의 잘못된 실정을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세율을 이유없이 올리는 악정만큼 국민에게 치명적인 악정은 없습니다.

군주고유권한에서 끝날 문제가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LOADING..
제목 날짜 조회 추천
혹 예리선녀님? (2)
천신강림 | 태조 | Lv.226
2007-11-08 175 0
아놔..님들아.. (10)
과일농장 | 연산군 | Lv.3
2007-11-08 423 0
되네요 and 건의사항(?) (8)
슬램전사 | 정종 | Lv.241
2007-11-08 168 0
판독창 수정 감사합니다 엔도어즈사
좀가르쳐주세요 | 성종 | Lv.5
2007-11-08 198 0
진화영웅 (4)
포빽 | 태종 | Lv.232
2007-11-08 190 0
마이페이지가면 캐릭명이 왜 랜서4.. (2)
초보문사 | 세종 | Lv.221
2007-11-08 221 0
(4)
loveknight
2007-11-08 201 -2
경험치 막대기가 만땅으로 채워져 있고요 숫자도 00.0으로 .. (1)
은빛여우별 | 세조 | Lv.251
2007-11-08 199 0
옥의 티 찾기~~ (2)
CANDO | 정종 | Lv.222
2007-11-08 139 2
우이찌~~~ (9)
loveknight
2007-11-08 113 0
1:1 문의하기 오류 (8)
슬램전사 | 정종 | Lv.241
2007-11-08 145 2
예리선녀님 보시오~~ (4)
CANDO | 정종 | Lv.222
2007-11-08 177 3
아 답답하네 (8)
과일농장 | 연산군 | Lv.3
2007-11-08 182 0
미안해라 (1)
loveknight
2007-11-08 163 2
Sitemap 좀 만들어주시오~~ (4)
CANDO | 정종 | Lv.222
2007-11-08 143 -1
포도청은 어디로 갔죠? (1)
양이68 | 문종 | Lv.283
2007-11-08 125 0
공지좀 읽읍시다. (2)
loveknight
2007-11-08 195 3
리뉴얼한 홈피 보는 도중 잘못된점 발견. (7)
슬램전사 | 정종 | Lv.241
2007-11-08 213 1
리뉴얼도 꼭 머갗이 했네
hcjung0
2007-11-08 73 0
홈피 리뉴얼 (1)
과일농장 | 연산군 | Lv.3
2007-11-08 213 2
게임 시작
GAME START
(주)밸로프  |  대표이사 신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601호 (가산동,남성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737-81-0161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2-서울금천-3261  |  Tel 1599-4802  |  Fax 02-2026-1077  |  E-mail: gz-support@valofe.com  사업자정보확인
© VALOFE CO., LTD. All rights reserved.
엔에이치엔(주)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게임의 거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각 제공사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