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퍼온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문기사 검색해보시길 바라고요
아프지 마세요... ㅜ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를 당연지정제로 함으로써 누구나가 어느 병원이든 갈 수있고 어떤 질환도 극히 예외적인 것만 빼고는 다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당연지정제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가 구상하는 의료보험제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 보험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다. 과연 그럴까?

이 제도의 폐지로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것이 시행되면 병원이나 의원중에서 건강보험 대상자의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보험, 즉 지정된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진료하게된다. 당연히 민간보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것이고 또한 진료비도 상승하게 됨으로 민간보험사와 의사들의 수익증대가 예상된다.

반대로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상층부에 속하는 계층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할 것이고 기꺼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민간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생활이 되지못하는 대다수 서민계층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다른 민간보험을 제시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진료는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다른 군소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쉽게 예를 들면,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삼성병원의 어느 전문의가 그 방면에 최고라 하여 진료예약을 하려 했으나 삼성병원에서는 삼성생명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삼성보험에 들어서 진료를 받던지 아니면 보험처리 하지않고 비보험으로 비싸게 진료받아야한다. 물론 삼성보험료는 당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최소 몇배가 될것이다. 그것도 가족전체가 아닌 당신 개인만.

현재 노무현정부에서 암등의 장기질환등에 대해서 개인부담금이 6개월에 300만원에서 상한금액을 200만원으로하여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끔 금년 7.1 부터 시행중이다. 이 시행으로 만성고액환자, 중증질환자가 연 52,000명에서 162,000명이 혜택을 받게되고 대략 1300억원 정도의 추가금액이 필요하다. 적어도 집안이 중증질환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그 재정을 보충하기위해 8.1 부터 경질환, 즉 감기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변환시켰고 대략 500~1500원의 인상을 가져왔다. 장기고액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것이었지만 당장 감기등의 경질환으로 내 돈 인상되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성을 가져오기도했다.

자 이렇게 노무현정부에서 장기고액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누가 손해보는가? 그렇다 바로 민간의료시장이다. 더불어 과다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금의 지급을 삭감함으로써 병원들도 손해이다보니 이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지정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치게된다. 그래서 이들은 이명박당선자에게 지지를 올인하였다. 어떤 명분으로? 자본주의시장의 명분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자본주의,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앙하다보니 유럽식의 사민주의는 들어갈 틈이 없다. 당연히 복지수준은 지금까지 만족한 것으로 자위할 때가 아닌가싶다. 위 기사에서도 보았다시피 예전부처 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를 계속 주장해왔고 거대언론 조선일보에서도 그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제 조선일보류의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이명박 당선자의 추진력이면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받으면서 새로운 의료보험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선거때 네거티브말고 정책으로 승부하자던 이명박씨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서민들은 물론 이런 내용 다 알고 있겠지? 이제 어쩌면 우리도 미국처럼 치아발치하는데 100만원, 맹장수술하는데 1,000만원등등 들어갈 수도 있겠지. 뭐 미국처럼만 한다면야 다 좋다구? 자 이런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걸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까? 자신과 상관없다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