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얼마안되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국적 합법화와 외국인도 공직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문제는 바로 군입대면제입니다.
기존에는 이중국적이 불법이어서 일부러 출산시기에 맞춰 외국(특히 미국)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만 이중국적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인이라는걸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에선 미국인이 우대받고 있다는점과 미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선택하면 군대에 징집될일이 없기때문에 대부분 미국국적을 선택하기 때문에 강조한것입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이 합법화되면? 군대영장 나오기전에만 외국(특히 미국)에 가서 시민권 따고 한국국적 포기하면 군입대면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돈 있으면 모두 군면제 받을수 있게 된거죠..

두번째문제는 한국국적 포기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이 사라진다는것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공직에 진출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임용을 추진함에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한 부유층들이 공직진출제한을 받지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한국공무원하려고 한국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공직의 경쟁력강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 공직에 외국인 임용추진안의 혜택은 한국국적 포기하고 군입대면제받은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세번째문제는 많은 부유층들이 외국인(특히 미국인)이 되버린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의 7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 부유층들이 많은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은 미국인소유의 땅이 되버리는것이고, 부유층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내야합니다.(한국인은 대한민국에, 미국인은 미국에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물론 일부 세금은 한국에 내야하는것도 있겠지만 미국에 내야하는것도 생기는것이죠. 그러면 결국 국가재정이 부실해집니다. 그 부실해진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아야겠죠. 현재 부유층들이 많이 내던 소득세, 상속세를 축소하고 부실해진 재정부담을 피하려고 수도, 전기, 가스 민영화를 추진하는것처럼..

서민이 잘 살수있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올수 있을지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