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싸우시더라도 말입니다. |
번호
1618557
|
|
---|---|---|
신화속영웅2 | 세종 | Lv.1 |
2008-07-30
| 조회
288
|
서로 비방은 하지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통신법 조항 하나 올립니다.
제9장 벌 칙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ㅎㅇ (1) | 2008-07-22 | 91 | 0 |
운영진 님들..계정블럭 풀어주세요.. | 2008-07-22 | 239 | 0 |
도끼탱이 | 2008-07-22 | 218 | 0 |
로그인 안됩니다. 빨랑 조치해주세요 | 2008-07-22 | 255 | 0 |
로그인 안됨 | 2008-07-22 | 106 | 0 |
이런 게도어즈 (8) | 2008-07-22 | 228 | 0 |
왜 게임방 공업 중복에 대해 이야기가 없을까요~? | 2008-07-22 | 143 | 0 |
엔도어즈 개발자님.. (5) | 2008-07-22 | 139 | 0 |
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2008-07-22 | 87 | 0 |
/recall 군주개발자님 | 2008-07-22 | 113 | 0 |
/recall 운영자님 | 2008-07-22 | 120 | 0 |
운영자님 믿습니다 풀어주세요 이겜밖에없어요 | 2008-07-22 | 84 | 0 |
흠냐흠냐 | 2008-07-22 | 70 | 0 |
군주 시간도 패치했네 ㅎ (2) | 2008-07-22 | 205 | 0 |
지금 보너스타임일까.. (1) | 2008-07-22 | 206 | 0 |
엔코인내놔요ㅡㅡ | 2008-07-22 | 120 | 0 |
한시간전 문의한거 아직도 처리중.. (2) | 2008-07-22 | 209 | 0 |
다들 좋겟다 들어가시고 계정정지(제외) | 2008-07-22 | 243 | 0 |
져 이겜말구할거없어여 제발 풀어주세요 제발 | 2008-07-22 | 141 | 0 |
수고하셧습니다 (2) | 2008-07-22 | 1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