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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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시더라도 말입니다. |
번호
161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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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속영웅2 | 세종 | Lv.1 |
2008-07-30
|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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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비방은 하지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통신법 조항 하나 올립니다.
제9장 벌 칙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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