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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조정안에 대해서
번호 1815137
hcjung0
2009-08-06 | 조회 314

군주에서는 통화량에 대한 결과물인 통화량 조절을  하고 있는데 통화량 문제가 발생하게된 그 근본적 해결 방안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실의 경제문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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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수단 가운데 화폐의 타락만큼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 케인스가 인플레의 위험을 경고하며 한 말이다.

통화량 문제 발생으로 실업자들이 늘고 곧 소비위축, 신용카드 부실, 주택 차압사태 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찰스 프린스는 이러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5가지"를 말하고 있다.

▲ 세계 자본시장의 불균형
▲ 통화정책의 무능함
▲ 낙후한 규제·감시
▲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등에 기초한 증권화 상품에 통제 실패
▲ 수학적 금융모델에 대한 맹신

통화량 문제가 발생함으로 써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회 현상

첫째, 품목별 재고율의 폭이 증가 -> 통화유통속도 감소 ->실물경제와 금융중개기능 감소
둘째, 품목별 가격차가 증가 -> 생산비용 증가 -> 비효율적 생산 -> 수익증가율 감소
셋째, 소비패턴의 변화 -> 외출형 소비가 줄어들고 재택형 소비가 늘어난다. ->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심리의 고조 -> 정부의 경기부양책 정책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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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포드주의부터 현제까지 어떠한 위기가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방식의 전환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주제1. 포드주의

인간의 돈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기준인 \\\\'자신을 찾아나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포드주의 시기에는 고생산성 - 고임금 - 고이윤의 순환 구조가 작동함에 따라서 풍요로운 노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와 기업가가 모두 호황을 누린 이 시기를 수정 자본주의 시기,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대공황이라는 불황 이후에 경쟁한 이론들인 포드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의 경쟁에서 포드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임금이 기업의 단기 개념에서는 비용이 되지만, 거시경제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임금을 수요의 창출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제2. 포드주의의 위기

포드주의의 위기는 간단하게 말해 고생산성 - 고임금 - 고이윤의 순환 구조, 소비적 정당성 등 복지 국가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면서 시작되었다.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 탓에 비용은 유지되어 이윤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윤의 지속적 감소는 국가 재정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는 다르게 황당하게도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본주의는 생산성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고,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주제3. 신자유주의의 등장

금융화란, 단순히 금융 부문이 양적(노동자의 고용, 자본의 직접등)으로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으 목표가 금융시장에서의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맞춰지고, 기업투자도 기업규모의 확대보다는 자본의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조정에 치중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의 정책과 주류 이데올로기도 이를 지탱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함을 뜻한다.

주제4.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자본주의의 역사는 두가지 힘이 상호의존적으로 충돌하며 진행되어 왔다. 힘의 한편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존재하며 힘의 다른 한편에는 전자의 경항을 상쇄하기 위한 반경향적인 국가의 혁신이 존재한다.

금융투자보다 생산과 유통의 대한 투자가 중시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속되면 자본이 금융 영역으로 이동하며 실물적인 팽창이 아닌 금융적 팽창이 발생되는 것이다.

금융적 팽창의 시기, 그것은 양극화의 시기이다. 실물적 팽창기에 이미 자본을 획득하여, 금융에 대한 변신성이 높았던 국가와 계급은 황금기를 맞이하는 반면 실물경제의 침체와 함께 금융 영역의 거품을 뒤집어 써야 하는 국가와 계급은 자본주의 체계자체에서 배제되어 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 팽창은 언젠가 거품이 꺼지게되며, 이떼 체계는 더욱 근본적인 위기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주제5. 미래

문제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파괴적인 효과가 차별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심부 국가의 이윤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정책들로 인해 위기는 전위될 것이며 차별적으로 집중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전면전 대신에 몇가지 새로운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헤게모니의 하락으로 인해 파편화 되어가는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자 하는 국지적인 전쟁이며

둘째 세계 경제의 위기에 따라 배제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생할 제 4세계의 파괴적 전쟁 마지막으로 이윤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국가 내부의 계급적 전쟁이 그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전쟁 양상이 파시즘의 확산을 동반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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