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587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또 떴어요~~ (2) | 2010-01-28 | 607 | 0 |
떳어요^^ (13) | 2010-01-28 | 582 | 0 |
떳어여~~~ (9) | 2010-01-28 | 592 | 0 |
상자 (2) | 2010-01-28 | 425 | 0 |
영자는 역시 사기엿음 (8) | 2010-01-28 | 466 | 0 |
영자님 ㅇㅂㅇ 오타쩔어요 (9) | 2010-01-28 | 228 | 0 |
해킹건에 관해서 (5) | 2010-01-28 | 360 | 0 |
가위바위보가 이익인 이유 (5) | 2010-01-28 | 784 | 0 |
말팔기 되나요? (1) | 2010-01-28 | 249 | 0 |
^^.... (5) | 2010-01-28 | 328 | 0 |
환영유저 질문.. (1) | 2010-01-28 | 391 | 0 |
10억..투자해서..ㅋ (5) | 2010-01-28 | 865 | 0 |
잉여 잉여 잉여~~~~~~ (15) | 2010-01-28 | 954 | 0 |
엔도님드랑... (2) | 2010-01-28 | 566 | 0 |
리콜운영자,, (1) | 2010-01-28 | 224 | 0 |
토끼소녀,토끼소년효과점알려주세요 (1) | 2010-01-28 | 1026 | 0 |
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 2010-01-28 | 264 | 0 |
무기지팡이,검둘중머가 좋을까요? (3) | 2010-01-28 | 419 | 0 |
해킹당하면 복구해주나요;; (5) | 2010-01-28 | 379 | 0 |
사령3층 vs 용문1층 (3) | 2010-01-28 | 58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