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582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문뜩 소녀강림을.... (6) | 2010-01-28 | 550 | 0 |
인첸트 확률변경에대한 고찰 (2) | 2010-01-28 | 376 | 0 |
이것들뭐밍 (14) | 2010-01-28 | 531 | 0 |
토끼소년의 장점은,,?;; (3) | 2010-01-28 | 1002 | 0 |
아 왜~ | 2010-01-28 | 164 | 0 |
가위바위보 9승하니 18억정도주네요 (1) | 2010-01-28 | 629 | 0 |
행운의 과자에서.... (3) | 2010-01-28 | 586 | 0 |
포획술 이대로 끝나는가. | 2010-01-28 | 469 | 0 |
페이퍼질문 (11) | 2010-01-28 | 419 | 0 |
팝업창 거부해도 뜬다는 제보.. (4) | 2010-01-28 | 250 | 0 |
복꾸러미 정신나간듯.... (3) | 2010-01-28 | 616 | 0 |
난전상인이 지금 (4) | 2010-01-28 | 552 | 0 |
안열렸네 (1) | 2010-01-28 | 139 | 0 |
사당철거.... (1) | 2010-01-28 | 384 | 0 |
신상 에스컬레이터 | 2010-01-28 | 154 | 0 |
오늘 패치내용. (2) | 2010-01-28 | 409 | 0 |
구리댁월드 패치내용 (1) | 2010-01-28 | 498 | 0 |
토끼에 어사패쓰면 (3) | 2010-01-28 | 536 | 0 |
갑옷투구장인으로써 한마디 (2) | 2010-01-28 | 451 | 0 |
사기템이던 먼템이던 다좋다!! (3) | 2010-01-28 | 30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