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566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개발자 일루 (2) | 2010-01-03 | 204 | 0 |
운영자님 ㅇㅂㅇ (1) | 2010-01-03 | 129 | 0 |
이건 좀 너무하는듯...... (5) | 2010-01-03 | 479 | 0 |
기간영웅이요~ (2) | 2010-01-03 | 261 | 0 |
은채3일짜리가 (4) | 2010-01-03 | 515 | 0 |
이런 (1) | 2010-01-03 | 108 | 0 |
아프리카TV방송중입니다^^ | 2010-01-03 | 126 | 0 |
우와 1타만에 사모호품 ;; (7) | 2010-01-03 | 370 | 0 |
검케릭 관우 | 2010-01-03 | 169 | 0 |
간지님 (1) | 2010-01-03 | 93 | 0 |
아이런 (1) | 2010-01-03 | 86 | 0 |
엔도 거짓말쟁이 (1) | 2010-01-03 | 229 | 0 |
김숙자님 글 미성년자분들께서는 클릭금지 | 2010-01-03 | 277 | 0 |
궁금한게있어요~ (2) | 2010-01-03 | 302 | 0 |
뻐꾸기3번들음 (1) | 2010-01-03 | 130 | 0 |
아이스쵸코 (3) | 2010-01-03 | 149 | 0 |
류크 (4) | 2010-01-03 | 168 | 0 |
이청용4호골 (2) | 2010-01-03 | 2834 | 0 |
역시 사랑방은.... (5) | 2010-01-03 | 143 | 0 |
아이디 변경할까.. (4) | 2010-01-03 | 22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