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646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철산동김양 본캐변경 >_< | 2005-03-07 | 4067 | 0 |
1차 대의원 회의 내용 요약 (3) | 2005-03-07 | 4564 | 0 |
운영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 2005-03-06 | 3479 | 0 |
역시 대왕오적어는 쌔 (3) | 2005-03-06 | 4093 | 0 |
최고의 버그....거북선 버그 (4) | 2005-03-05 | 4144 | 0 |
운영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 2005-03-05 | 3830 | 0 |
대의원 회의 공지 (3) | 2005-03-04 | 10465 | 0 |
에구구 (12) | 2005-03-04 | 4531 | 0 |
엔도어즈는 황당한 무역시스템을 걷어치우라! (18) | 2005-03-04 | 4852 | 0 |
전서버군주 회의요청 (10) | 2005-03-04 | 6385 | 0 |
또 리디노미네이션 비상!!! (3) | 2005-03-03 | 6168 | 0 |
저는 몰랐습니다. (10) | 2005-03-02 | 4124 | 0 |
남포 수렵장 , 역참 행수 구합니다. (1) | 2005-03-02 | 3443 | 0 |
세조섭의 상황에 단 한마디만... (9) | 2005-03-02 | 6986 | 0 |
장터개설 토론진행안내 (1) | 2005-03-01 | 3805 | 0 |
흠... (2) | 2005-03-01 | 4081 | 0 |
뭉으뭉으군주님의 글속에 몇가지 보셔야할글들 (16) | 2005-03-01 | 4610 | 0 |
태조서버여러분..!! 주목해주세요 (5) | 2005-03-01 | 5593 | 0 |
안녕하세요^^ (10) | 2005-03-01 | 4982 | 0 |
한양앞 장사금지 투표결과 (13) | 2005-03-01 | 43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