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639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패치받았는데ㅜ); | 2005-01-07 | 4023 | 0 |
아템몰 최무선 등장이요 (25) | 2005-01-07 | 4219 | 0 |
현재 수동 패치 링크가 잘 못 걸려 있습니다. (1) | 2005-01-07 | 11941 | 0 |
이래서 군주라는 겜이 좋아요.. ^^ (10) | 2005-01-07 | 4441 | 0 |
군주님.....~~~~~~~~ | 2005-01-06 | 3941 | 0 |
운영자님!!! (3) | 2005-01-06 | 3601 | 0 |
해킹이라........... (2) | 2005-01-06 | 4084 | 0 |
장인정보가 이상합니다 버그인가.. (3) | 2005-01-06 | 4257 | 0 |
방송든는 프로그램이 뭐죠..생각이 나질않네요.. (1) | 2005-01-06 | 4193 | 0 |
운영자님!!!!!!!!! | 2005-01-05 | 3538 | 0 |
군주 운영진들 하는일이 과연 뭐죠 ? (5) | 2005-01-04 | 4553 | 0 |
설문... (17) | 2005-01-04 | 4561 | 0 |
3단계 소환수 팝니다~ | 2005-01-03 | 4064 | 0 |
광물 사옵니다뇨~ | 2005-01-03 | 4308 | 0 |
정종섭은 테스터 서버인가............ | 2005-01-03 | 4426 | 0 |
계속 되는 섭따로 인해 군주 정종섭 유저들 궐기 직전...... | 2005-01-03 | 3934 | 0 |
아 점검 풀어서 좋아했더니 이제 사냥이 안돼네.. | 2005-01-03 | 3699 | 0 |
흠냐...정종서버 진정 저주서버인가? (3) | 2005-01-03 | 4790 | 0 |
태조서버 사수리 팝니당 (2) | 2005-01-03 | 3850 | 0 |
질문하나요~ (4) | 2005-01-02 | 376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