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636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대 환영 : 방염방사술 원상 복구 (냉무) | 2004-12-08 | 4242 | 0 |
2차 16bit 패치후 높은 시피유 점유률... (10) | 2004-12-08 | 5094 | 0 |
★수호천사 심사 결과입니다★ (2) | 2004-12-08 | 4663 | 0 |
우리말의 힘~ 독일 군가 한국어로 나오다 ㅡ.ㅡ; (4) | 2004-12-08 | 5594 | 0 |
실감이 안나요... | 2004-12-08 | 4216 | 0 |
태조섭 TuNaZzang 게임 접습니다~ (3) | 2004-12-08 | 4434 | 0 |
불가사리 잡을때 마우스 포인트가 손모양에서 바뀌질 않음. | 2004-12-08 | 4452 | 0 |
소환수진화이용권 어디까지오르나? (2) | 2004-12-08 | 4626 | 0 |
16bit patch 이후 cpu점유률 줄어들어, 그림비교 (3) | 2004-12-08 | 5407 | 0 |
16비트문제점하나 (2) | 2004-12-08 | 4394 | 0 |
이순신1100만원에 파실분~~ | 2004-12-08 | 4919 | 0 |
오늘은 방학하는날 ㅡ.ㅡ; (6) | 2004-12-08 | 4292 | 0 |
제동이 여동생 (6) | 2004-12-08 | 4292 | 0 |
화염방사술 너무 쌔서 문제!!하향패치 필~ (9) | 2004-12-08 | 5153 | 0 |
이순신에 관한 질문이요 (2) | 2004-12-07 | 4352 | 0 |
소환수 1:1거래 빠른 시간내 부탁드립니다 (1) | 2004-12-07 | 3668 | 0 |
장예원에 대한 질문 답변점요~ (2) | 2004-12-07 | 4396 | 0 |
게시판이 16비트 꿍시렁때문에 더럽네 -_- | 2004-12-07 | 5177 | 0 |
오공이 100렙 사가세요 --;; (1) | 2004-12-07 | 4130 | 0 |
[정보]마법구현시간필요 글뜨는거 법사정말 짱나여! | 2004-12-07 | 54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