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596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갈마 풀셋 삽니다... | 2004-08-17 | 4928 | 0 |
시균님의 글에 약간의 수정을 요하자면... (10) | 2004-08-17 | 6462 | 0 |
개인상점 단속안내 (45) | 2004-08-17 | 5828 | 0 |
스틸제한횟수 조정안내 | 2004-08-17 | 5899 | 0 |
개인상점 단속에 대한 규명 (7) | 2004-08-17 | 6346 | 0 |
시전시스템의 문제점 (2) | 2004-08-17 | 5380 | 0 |
-_- ; 역시나 우려했던대로.. (3) | 2004-08-17 | 5851 | 0 |
온성 주민 모집합니다. (1) | 2004-08-17 | 5183 | 0 |
욕에다가 이젠 공갈 협박까지 (63) | 2004-08-17 | 9307 | 0 |
패치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6) | 2004-08-17 | 5752 | 0 |
패치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좋다... | 2004-08-17 | 5932 | 0 |
군주도 점점 망할려고~~ (7) | 2004-08-17 | 5134 | 0 |
온성에서 주민모집합니다^^ | 2004-08-17 | 6414 | 0 |
나의 작은 소망... (5) | 2004-08-17 | 5313 | 0 |
저도 전.살.추[전사 살리기 추진위원회]합니다 (14) | 2004-08-17 | 5708 | 0 |
태조 판서 회의 8월 18일... | 2004-08-17 | 7167 | 0 |
새로알게된 사실... (6) | 2004-08-17 | 6425 | 0 |
스틸제한횟수 조정안내 (2) | 2004-08-17 | 6406 | 0 |
개인상점 단속안내 (3) | 2004-08-17 | 4905 | 0 |
대단하다 -_- 정말 ; (4) | 2004-08-16 | 434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