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545
|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요대 수리해주실분 구함니다 ;; | 2004-02-26 | 9332 | 0 |
저 ...ㅜ.ㅜ (1) | 2004-02-26 | 10197 | 0 |
청룡도점파라봅니다 (1) | 2004-02-26 | 8982 | 0 |
태조 부산주식 (1) | 2004-02-26 | 8412 | 0 |
부산주식 오웅빈 | 2004-02-26 | 9807 | 0 |
부산주식 | 2004-02-26 | 8688 | 0 |
저랩만 죽이는 경매 (2) | 2004-02-26 | 12094 | 0 |
군주 황당하네 (5) | 2004-02-26 | 10694 | 0 |
접속안되요 ㅠ.ㅠ | 2004-02-25 | 15161 | 0 |
태조섭 명품떠써요!~!~ 청운갑빠 (9) | 2004-02-24 | 10203 | 0 |
크흑 ~ | 2004-02-24 | 15321 | 0 |
샹듸 이놈 | 2004-02-23 | 14054 | 0 |
검술할려고하는대요...답변부탁.. | 2004-02-22 | 14420 | 0 |
지팡이제조하시는 분 장인 등록좀 하세요 (1) | 2004-02-21 | 11882 | 0 |
훔. 장난하는건가? 13시20분? | 2004-02-21 | 11096 | 0 |
헉 나도 1000만냥 받았는데.. (3) | 2004-02-21 | 13948 | 0 |
270만 받은넘 개소리 때려쳐 (16) | 2004-02-21 | 10844 | 0 |
걱정마슈.... 영자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1) | 2004-02-21 | 11984 | 0 |
튕긴후 접속이 안돼염...ㅠㅠ | 2004-02-21 | 9919 | 0 |
하늘나라 악마도 악마군『惡■┣™』 씨의 꼼지 업데이트 클릭! (3) | 2004-02-21 | 997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