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펌]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 금 거 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번호
1903950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1
| 조회
887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등 업 행위는 게임법 위반 -
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아덴’) 현 금 거 래 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정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그러한 게임머니/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리니지’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 금 거 래 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 금 거 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0년 1월 11일 배포)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서버 터진건 좋은데..왜 빽섭까지?? (3) | 2023-06-18 | 2997 | 0 |
반년간의 생성제한 결과물 | 2023-06-18 | 3413 | 4 |
솔찍히 유저 수가 문제가아니라 서버 문제다 | 2023-06-18 | 3543 | 1 |
/recall 세종서버 펑! 터졌습니다 빠른조치 해주세요 | 2023-06-18 | 3080 | 0 |
/recall GM군주 세종서버 터졌습니다 조치 취해주세요 | 2023-06-18 | 2602 | 0 |
[세종서버 생성제한 해제 요청]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 2023-06-18 | 2594 | 0 |
군주온라인은 결국 매크로 때문에 망합니다. (4) | 2023-06-18 | 4433 | 2 |
같이할 뉴비멤버구해요(디코가능자) | 2023-06-17 | 3074 | 0 |
그냥 태조서버가 싫은거죠? (1) | 2023-06-17 | 2954 | 0 |
/recall GM군주 태조 열어줘요 | 2023-06-17 | 3384 | 0 |
/recall GM군주 태조 서버 또 터졌습니다. | 2023-06-17 | 2384 | 0 |
태조서버 또 먹통이다 (1) | 2023-06-17 | 3078 | 0 |
[세종서버 생성제한 해제 요청]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 2023-06-17 | 3160 | 0 |
[세종서버 생성제한 해제요청 불메운동시작.] 딴지걸기 없기~~~~~~~~ | 2023-06-17 | 3661 | 0 |
푸르미르, 을지문덕, 해왕방어구 하위단계 도안 만들어라 | 2023-06-17 | 3257 | 0 |
불매운동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 (2) | 2023-06-17 | 2931 | 0 |
/recall GM군주 선거 투표용지 지급 안됨 | 2023-06-17 | 2885 | 0 |
연산군서버 매크로마을 군주 후보 관련 | 2023-06-16 | 3590 | 0 |
/recall GM군주 군주선거 투표 진행이 안됩니다. | 2023-06-16 | 2437 | 0 |
태종 포천 마을 새로운 가족 모집 합니다!! | 2023-06-16 | 273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