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펌]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 금 거 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번호
1903950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1
| 조회
999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등 업 행위는 게임법 위반 -
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아덴’) 현 금 거 래 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정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그러한 게임머니/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리니지’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 금 거 래 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 금 거 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0년 1월 11일 배포)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recall 운영자님 통영마을 파산 빨리 풀어주세요 | 2022-07-06 | 911 | 0 |
파병 리스트에 빈약병 뭐야.. 저게 왜 들어있어 (1) | 2022-07-06 | 2317 | 1 |
심령의구슬 공지에 (수정) 이러고 품목만 바꿔놓으면 단가요? 배상을 해주셔야죠. | 2022-07-06 | 1418 | 0 |
/recall 운영자님 태조 통영 마을로 빨리 오셔서 해결 해주세요. | 2022-07-06 | 750 | 0 |
[게임 건의] 의상교환권 | 2022-07-05 | 623 | 0 |
/recall GM군주 태조서버 마을 오류 문제 공지라도 해주세요 | 2022-07-05 | 859 | 0 |
/recall 심각한 상황인데 공지하나 안해주세요? | 2022-07-05 | 1244 | 0 |
/recall 운영자 | 2022-07-05 | 776 | 0 |
/recall 갑자기 마을 파산이 오고 주총이 안 열려요 | 2022-07-05 | 864 | 0 |
소환수 판매는 왜 없어버림??? | 2022-07-05 | 1031 | 0 |
/recall 운영자 태조서버 넘어오던가 공지를 올리던가 | 2022-07-05 | 706 | 0 |
/recall 운영자 (1) | 2022-07-05 | 1179 | 0 |
삼척마을 대행수 어디갔읍니까 | 2022-07-05 | 1036 | 0 |
/recall 태조 한양 마을도 오류입니다. | 2022-07-05 | 983 | 0 |
/recall 사복시 가격 표기 안됨, 심령의구슬 게껍질, 물범의 수염 누락 | 2022-07-05 | 1383 | 0 |
/recall 비변사 사복시 오류 | 2022-07-05 | 1527 | 0 |
/recall 건물은 생겼는데 대행수가 다짤려 있습니다. 포항 삼척 두마을 다 | 2022-07-05 | 838 | 0 |
/recall GM군주 소환수보관 소환영웅 영력 초기화 오류 그대로 입니다. | 2022-07-05 | 438 | 0 |
오랜만에 생각나서 해보려고 다운받았더니 점검 중이네요 (2) | 2022-07-05 | 936 | 0 |
한라서버 풍산마을 행수2人 & 주민 모집합니다. | 2022-07-04 | 13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