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펌]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 금 거 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번호
1903950
|
|
---|---|---|
CANDO | 정종 | Lv.222 |
2010-01-11
| 조회
837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등 업 행위는 게임법 위반 -
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아덴’) 현 금 거 래 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정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그러한 게임머니/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리니지’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 금 거 래 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 금 거 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0년 1월 11일 배포)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운영자님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이란말 듣고 무작정 찾으려니 안찾아지죠 | 2023-11-08 | 2402 | 2 |
인벤의 압박과 수장고 보관 20일 건의의 건 | 2023-11-08 | 2610 | 2 |
/recall 군주GM 점검때 얇은원단 아이템도 재복구해주세요 | 2023-11-08 | 2713 | 0 |
20년을 유지한 게임관리가 너무 허술한거 아니오? (2) | 2023-11-08 | 3011 | 0 |
점검은 언제까지인지... | 2023-11-08 | 2243 | 0 |
긴급점검 5시부터-추후공지??? 도대체 언제까지?? (8) | 2023-11-08 | 2877 | 0 |
정검 정검 또 정검 | 2023-11-08 | 2024 | 0 |
뭔 경험치 버그랍시고 헛소리들 하고있냐 (3) | 2023-11-08 | 3126 | 2 |
주년대박 받은 퀘스트는 어디서확인하나요? (2) | 2023-11-08 | 2622 | 0 |
/recall GM군주 구리호발사 버그 | 2023-11-08 | 2555 | 0 |
구독인증 보상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023-11-08 | 2296 | 0 |
/recall GM군주 고객센터글확인부탁드려요 | 2023-11-08 | 2449 | 0 |
/recall GM군주 (달빛성채 비정상적인 경험치 문제건) | 2023-11-08 | 2841 | 0 |
/recall GM군주 이벤트 지급 템 (군주정신력) ,20주년 이벤트 오류 수정 요청 | 2023-11-08 | 2527 | 0 |
/recall GM군주 달빛성채 경험치 비정상적입니다. 급합니다. | 2023-11-08 | 3239 | 0 |
/recall GM군주 구리호 버프가 적용이 안됩니다 | 2023-11-08 | 2203 | 0 |
/recall 군주 얇은원단 아이템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 2023-11-07 | 2337 | 0 |
/recall GM군주 달빛성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2023-11-07 | 2815 | 0 |
/recall GM군주 문종서버도 사냥터 20주년 케이크가 젠 안됩니다. | 2023-11-07 | 2414 | 0 |
/recall GM군주 케이크 미드랍 현상 | 2023-11-07 | 212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