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펌]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평생 월130만원씩 주는 법 통과 |
번호
2011802
|
|
---|---|---|
슈와이 | 성종 | Lv.242 |
2010-08-25
| 조회
362
|
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평생 월130만원씩 주는 법 통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1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금을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관행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 표결에 참석한 191명 의원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된 연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다.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헌정회 회원 중에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인데다 운전기사를 둔 부유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임기 동안 뭘 잘했다고 국민의 혈세로 연금까지 받느냐”, “국회의원 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냐”,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밥그릇 걸리니 보수고 진보고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헌정회는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봤다"며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5/2010082500661.html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정상화2 | 2024-08-29 | 289 | 0 |
벨로프님들 [군주온라인]을 다른 회사로 판매하는거 어때요? | 2024-08-29 | 252 | 0 |
접속 불가 .... (1) | 2024-08-29 | 244 | 0 |
대기열 이슈 건의사항 | 2024-08-29 | 214 | 0 |
패치후 버벅거림 | 2024-08-29 | 190 | 0 |
직원중에 회사를 문닫게 하려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 2024-08-29 | 302 | 0 |
요즘 벨로프가 하는거보면~~~ | 2024-08-29 | 265 | 0 |
구글 | 2024-08-29 | 274 | 0 |
버벅거림 좀 해결해주세요 | 2024-08-29 | 258 | 0 |
정상화 | 2024-08-29 | 243 | 0 |
슬그머니 톡~ 만지고 아무일 없던 것처럼?ㅎㅎ(접속이제 됩니다~) (1) | 2024-08-29 | 340 | 0 |
서버문을열어라 | 2024-08-29 | 189 | 2 |
출근했으면 일을 좀 하시지요? 게임 접속도 안되고 이게 뭡니까 진짜로 | 2024-08-29 | 259 | 0 |
/recall GM군주 (포트폴리오 한줄 추가할 생각말고 서버 상황좀 보라구요) | 2024-08-29 | 290 | 4 |
에효~~~ | 2024-08-29 | 202 | 0 |
접속 안되네요 | 2024-08-29 | 214 | 0 |
서버 관리자 출근하셨으면 (1) | 2024-08-29 | 293 | 0 |
2차 비번 페이지가 안떠요 (1) | 2024-08-29 | 306 | 0 |
군주온라인 사랑방 카페 놀러오세요~!!! (3) | 2024-08-29 | 327 | 1 |
7시 16분 접속이 안 되내요. (1) | 2024-08-29 | 43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