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펌]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평생 월130만원씩 주는 법 통과 |
번호
2011802
|
|
---|---|---|
슈와이 | 성종 | Lv.242 |
2010-08-25
| 조회
392
|
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평생 월130만원씩 주는 법 통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1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금을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관행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 표결에 참석한 191명 의원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된 연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다.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헌정회 회원 중에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인데다 운전기사를 둔 부유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임기 동안 뭘 잘했다고 국민의 혈세로 연금까지 받느냐”, “국회의원 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냐”,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밥그릇 걸리니 보수고 진보고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헌정회는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봤다"며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5/2010082500661.html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군주 복귀할라믄 얼마정도 생각해야되나요? (4) | 2024-07-18 | 982 | 0 |
태조섭 한양은 유령 마을인가요? | 2024-07-17 | 706 | 0 |
문종군주입니다. 운영자님. 194차 공성 울산마을 참여이력이 없다 하셨다면서요? | 2024-07-17 | 788 | 0 |
운영자 로그인 제한 (2) | 2024-07-17 | 1121 | 1 |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공성 보상은 흘러만 가고......... | 2024-07-17 | 565 | 0 |
군주는 점검하기 위해 탄생한 게임, 당신의 점검 속에서 그 점검 받고 있지요. | 2024-07-17 | 577 | 0 |
진짜 겜 레전드네 | 2024-07-17 | 1099 | 0 |
클로버 미 적용 보상이 고작 저거야? (1) | 2024-07-17 | 667 | 0 |
클로버 적용 안됩니다. | 2024-07-17 | 445 | 0 |
/recall GM군주 급한 오류부터 처리부탁드립니다 | 2024-07-17 | 660 | 0 |
잠자는 마을 | 2024-07-17 | 777 | 0 |
[비매너] 보스몹자리 붙박이 유저 부캐 박아둠 | 2024-07-16 | 614 | 0 |
클로버 미적용 | 2024-07-16 | 493 | 0 |
/recall GM군주 클로버 미적용 문제(42947) | 2024-07-16 | 642 | 0 |
이슈에 대해서 사과는 합시다. (1) | 2024-07-16 | 1254 | 0 |
초복 | 2024-07-16 | 579 | 0 |
공감글)) 삼계탕 이벤 양심껏 참여합시다 이기주의 행동x (3) | 2024-07-16 | 1055 | 0 |
똥싼죄 (1) | 2024-07-16 | 786 | 0 |
비매너유저신고 (1) | 2024-07-15 | 769 | 0 |
해킹당하고 난 뒤 군주운영자 답변입니다 | 2024-07-15 | 10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