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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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70조 |
번호
23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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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스춰바디로션 | 세종 | Lv.201 |
2014-03-31
|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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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70조
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s.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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