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이조 정책공지 |
번호
26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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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5-01-12
| 조회
3896
|
안녕하십니까
정종 8대 이조판서 도나도나입니다.
이조 정책수행안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1. 현제 5%로 설정되어 있는관세를 최저 10%에서 최고30%사이의 수치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이유
1. 명상인 2배정도의 통화유입이 되는 무역상인이 통화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무역업은 영세소수업자가 아닌 기업적 대량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더 크기에 인상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 보기때문입니다.
3. 현제 상당한 감소세와 객주세금회수의 한계로 줄어드는 왕실자금의 보충을 통해 신규유저정착금에 안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인상예상안
10~30%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현제 본판서가 생각하는 적정수준은 25%입니다.
인상반대안이 나와도 인상을 할 예정이며 최종인상안은 판서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하니 관세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제꼼지 정책건의게시판에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다시말씀드리지만 관세인상 찬반안이 아닌 관세 인상수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2. 명상인 매입가 조절 가능성
명상인은 시세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될것이며 이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장과열을 막고 그로인한 왜곡된 경제지표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수치를 공표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그수치는 +-5%를 초과하지 않을것이며 일주일내에 2도수(2%)이상 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의견은 제꼼지 정책건의 게시판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7대 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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