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는 최근 주민배당 폐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경영권자가 전액을 모두 가져하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인데, 회사측에서 계획을 한 이상 결국 주민배당은 폐지될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왜 그러한 편법이 만연하여 왔는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아이디어/건의게시판에 올리고, 사랑방에서 링크합니다.]

http://www.goonzu.com/center/board/view.asp?menu=community&board_idty=203&list_seq=417294

결론적으로, 1%의 소각을 유지하여 경영권이 순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현 경영권자로 하여금 경영권의 행사를 함부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은, 경영권자 자신의 지분률과 무관하게,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경영실적에 의하여 그 비용이 충당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며, 그 방법은 대행수 보수율을 평균적인 마을의 연 수익률에 맞추어 설정하면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몇몇 분들의 의견과 같이 주주배당을 지금처럼 대행수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개최시 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으로 현재 이익금의 특정 %가 배당되는 등의 시스템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알고리즘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있어 그에 관하여는 따로 기회가 생기면 논하여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러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데 그치기로 합니다.]

간단히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민배당 폐지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언급해 보았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고려하고 계시는 계획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5. 4. 9.

P.S. 위와 같이 된다면, 주주총회발의비용은 총주주단에서 부담하고, 경영권은 마을 주민들에게 맡기며, 일체의 편법배당을 지양하고 있는 흥남총상단의 경우, 종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행수 보수의 확대로 말미암아 배당액이 줄어들어 자금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이 글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상단의 이해관계와는 상반되는 내용임을 부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