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문고 기자 마PD입니다.
그간 기사 못썻던점 죄송합니다. (__)

지난번에 KT에서 주장했던 인터넷종량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BS 강의가 수능에 적용된다는 것때문에 한때 EBS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는등, 접속 폭주로 불편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주장으로써, 일부 사용자의 엄청난 데이터이용량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종량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것입니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만,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란?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사용한 시간과 사용한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KT에서 주장하는것은 상위 5%정도의 이용자가
총 데이터 통신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종량제가 되면 하위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줄어들고
상위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신량이 줄어들어, 속도등이 빨라질것이라고 합니다.
또, 불법 P2P등을 없앨 수 있어 저작권보호도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게임중독역시 어느정도 예방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있는데요

종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월 2~3만원인 요금이 10만원까지 늘어날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분을 앞세운 이익을 늘리기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PC방, 게임업계등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것입니다.
수 많은 유져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해야 하는 게임 구조상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PC방 역시 천원에 한시간이라는 저렴한 요금은 불가능 할것입니다.
(일본과 호주는 시간당 7천원이라고 합니다. -.-;)
이것은 세계 1위 인터넷 강국이라는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종량제 실시 국가는 대부분 PC통신 종량제를 고수하다가
인터넷 후진국으로 전락한 유럽국가들이며, 이것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부분종량제'라는 것인데요
지금과 같이 기본료를 내고
어느정도 수준까지의 데이터통신량 또는 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으로 사용할시 요금을 더 내게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에게도 평등하다는것이 KT의 주장입니다.
또 아직은 적정수준의 요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요금이 몇십만원씩 부과된다는 주장의 반박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의 배만 불려줄뿐이며
달라진것은 거의 없다는 반대 주장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목소리 역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는 과금 시스템 개발 일정등을 감안하여 내년중반쯤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종량제
부분 종량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리플로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위내용 출처 (네이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0&article_id=0000099859§ion_id=105&menu_id=10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198811§ion_id=105&menu_id=105
http://100.naver.com/100.php?id=785145

p.s 위 내용은 신문고 기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