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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 이건...
번호 640715
loveknight
2005-08-26 | 조회 3117

 

누가 우리딸한테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전화받고 놀랬네...

 

 

 

에구~~ 사이버수사대가 그렇게 쉽게 답변할 거 같으면 그많은 사건(우리회사만 100건이 넘는)벌써 다 해결 됐게요?

 

 

일단 실정법상 사이버 수사대라도 사이버로(말이 이상한가..)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발로 뛰어다니지 않고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피를 추적할경우 해당 아이피가 접속시도한 서버(여기서는 군주서버)의 소유자에게 직접가서(여기서 수사허가권인지... 영장인지... 하여간 위에서 떨어져야함)

정당하게 그 아이피를 받아옵니다. 이 아이피를 보고 다시 이 아이피 대역폭을 사용하는 통신사를 알아내어 그 통신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 정보를 알아옵니다.(여기시 피시방으로 나오면orz)

왜 직접 뛰어다녀야 하느냐?  전화나 사이버상으로 할경우 현실정법재체제에서는 보안의 허술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령...

"안녕하세요. 여기 사이버수사댄데요. 모모계정으로 접속한 아이피가 무슨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해야되는데 접속했던 아이피를 알려주세요."라고 전화로 묻는데 가르쳐 준다면... 약간 공부하고 목소리패턴좀 바꿔서 아무나 알아내게요??

 

그리고 이넘의 사이버 수사대는 보통 경찰신고센터보다 신고건수가 곱절이 넘기때문에... 접수해서 처리되는 시간만도 며칠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기업해킹관련이 1순위, 기업정보유출관련이 2순위, 일반해킹이 3순위라고 들엇습니다.

즉, 개인보다는 억대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수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사실상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또는 모욕죄는 그 접수가 가장많고 처리가 곤란해서 수사순위선상에서 가장 낮습니다.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빠릅니다.

 

또한 사이버수사대는 전문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분이 한 또다른 실수라면...

피의자 정보를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사건을 관할서로 넘겨서 그곳에서 알아보라고 하지요.

 

 

결론적으로... 사이버 수사대가 누구처럼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봐요~~~ 그런장난 암대나 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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