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담합...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
번호
6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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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4-07-13
| 조회
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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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서술형으로 기재합니다.
군주내의 경제는 순수 시장경제.. 즉 수요공급의 균형을 통한 가격결정을 이룬다.
그런데 최근 약사연합, 요리사연합등 담합의 기세를 보이는 태세... 시장경제의 폐단중의 하나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두연합의 외침은 하나다. 가격경쟁으로 인한 덤핑가격으로 재료원가 타산도 안맞는 제살파먹기를 하니 가격하한제를 두자
그럼 이 두연합의 발생원인을 살펴보자... 재료가격과 완제품의 가격이 다르다. 본전도 못 뽑는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중간상인의 개입이다. 군주세계에도 엄연하게 중간상인이 존재한다. 자금 좀 가지고 물량이 많이 풀리는 시간이나 빨리 물건을 팔기위해 저가로 내놓은 물품을 일정가격까지 사들여 되파는 형식의... 그러니 자연히 원료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완제품의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 왜 완제품 가격이 떨어질까... 비싸면 유저는 잘 안사먹는다. 특히 약의 경우 치료약은 무수리가 다팔기에 더욱 불경기를 격게된다. 다시말해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넘쳐나 빨리빨리 팔아서 인벤을 비워야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담합을 이루어 가격의 조정을 꾀해 수익을 맞추겠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음식이나 약은 생활필수품이다. 가격이 높으면 잘 안사먹을 수 있지만 아예 안먹을 수는 없다.
생활필수품의 담합은 악용될 요지도 높다.
만약 음식장인이 가격하한가를 상승시켜버린다면... 꼬치구이만으로는 살 수 없는 유저는 사먹을 수 밖에 없다.
즉 생필품의 담합은 그 구성원의 도덕지수많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 경제가 생겨났듯이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시장경제는 실패를 이루었다고 한다. 시장경제에서의 폐단은 모두 구성원의 도덕성이 절대적 관여를 한다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정당성을 주장한 아담스미스는 이 도덕성의 개입을 제외한채로 주장하였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담합의 구성원들이 마음만 먹게되면 가격의 무차별적 상승으로 일반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판매자 소비자의 균형에서 판매자 우선으로 되는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담합은 어느정도의 분야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담합원들의 욕심으로 인해 얼마든지 소비자피해가 될 수 있고 이러기에 실질경제에서 가격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개입이 없는순수시장경제인 군주에서는 오로지 담함원들의 도덕성만이 가격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규제할 어떠한 방침도 없기에 우리는 담합원들의 도덕지수가 높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그나마 약제조와 음식제조는 손재없이 올릴 수 있는 약간의 자유경쟁시장이기에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담합이 구성된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이론에 의하면 막기 힘들지도 모른다.
최종결론은 담합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유저들이 지켜보고 이들이 불합리한 이득을 취할경우 일어나서 소비자 주권을 되찾을 준비를 해야된다는 것이다.
담합원들 역시 처음 담합구성때의 마음을 잊지말고 오로지 손해나지 않을 정도로의 가격결정을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음식, 약재료의 대량 매입을 통한 중간상인이 되고자 하는 유저는 다시한번 초중고등 도덕윤리교육을 받아야하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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