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412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세종유저분들에게 부탁합니다 (4) | 2024-08-26 | 520 | 1 |
세종 대기열문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해결법 | 2024-08-26 | 325 | 0 |
/recall GM [긴급] 성황신 가출 6일차 | 2024-08-26 | 272 | 0 |
군주온라인 왜이렇게 됐나요? (2) | 2024-08-26 | 398 | 1 |
세종서버 해결해주세요 | 2024-08-25 | 274 | 0 |
노답이내 접속 대기열 | 2024-08-25 | 220 | 0 |
게임좀 합시다 | 2024-08-25 | 213 | 0 |
무슨 생각으로 5클라를.. | 2024-08-25 | 252 | 0 |
아 알았다고 서버이전 한다고 | 2024-08-25 | 268 | 0 |
너무 갓겜이다~ 대기열 미쵸~ | 2024-08-25 | 208 | 0 |
환단 없애면 대기열 8할은 해소됨 (1) | 2024-08-25 | 335 | 0 |
대기열 이거 지금 진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ㅋㅋ 불매나 합시다 | 2024-08-25 | 272 | 0 |
대기열 (2) | 2024-08-25 | 353 | 0 |
/recall GM [긴급] 성황신 가출 5일차 | 2024-08-25 | 180 | 0 |
진짜 갓게임이네.ㅎㅎ 갓이야 갓~ (1) | 2024-08-25 | 397 | 0 |
새벽에도 대기열이;;; (1) | 2024-08-25 | 380 | 0 |
♣ [#서버소개 #행수모집 #주민 모집] 세조 진주 마을 홍보 (재갱신) ♣ | 2024-08-24 | 287 | 0 |
6조 복구시켜주세요 운영자님 | 2024-08-24 | 394 | 0 |
/recall GM [긴급] 성황신 가출 4일차 (2) | 2024-08-24 | 522 | 1 |
안녕하세요 신규유저 인데 스승님 구합니당 | 2024-08-24 | 20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