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414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정상적으로 게임 즐기기 어려운 수준 | 2024-08-24 | 463 | 0 |
진짜 미칠꺼같다 제발 대기열좀 해결해라 | 2024-08-24 | 305 | 0 |
/recall GM [긴급] 성황신 가출 3일차 (4) | 2024-08-23 | 383 | 0 |
ㅠㅠ 환단 캐고 있는데 수감이 되면 우짭니까? (1) | 2024-08-23 | 441 | 0 |
신규유저 스승해주실분 또는 가입가능한 마을있을까요? (1) | 2024-08-23 | 280 | 0 |
전서버 진화영웅 삽니다 (4) | 2024-08-23 | 361 | 0 |
운영자씨 제발 글좀 보세요 | 2024-08-22 | 324 | 0 |
능력도 안되면서 5클라 허용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 2024-08-22 | 463 | 0 |
/recall GM [긴급] 성황신 가출 2일차 | 2024-08-22 | 188 | 0 |
대기시간이 | 2024-08-22 | 226 | 0 |
이야 대기열 클라스 크으~~~~ | 2024-08-21 | 331 | 0 |
제출하려는 정보가 보안되지 않음 (1) | 2024-08-21 | 281 | 0 |
/recall 문의번호 44343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4-08-21 | 227 | 0 |
♣ [#서버소개 #행수모집 #주민 모집] 세조 진주 마을 홍보 (재갱신) ♣ | 2024-08-21 | 342 | 0 |
/recall GM [긴급] 성황신 가출했습니다. | 2024-08-21 | 425 | 0 |
호패가 안들어옵니다. (2) | 2024-08-21 | 348 | 0 |
서버 이전한 캐릭은 호패 못 돌려받나요? | 2024-08-21 | 242 | 0 |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 | 2024-08-20 | 441 | 0 |
패치내용 없는데 하루종일 패치...? | 2024-08-20 | 244 | 0 |
답답합니다 | 2024-08-20 | 38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