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424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오늘 업데이트 관련해서 비정상 방석류 와 2차비번변경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 | 2024-07-31 | 1053 | 7 |
그냥 적응하려했는데 (1) | 2024-07-31 | 787 | 0 |
/recall GM군주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로그인 제한 | 2024-07-31 | 598 | 0 |
/recall GM군주 순간이동시, 버프사용시 확인창 삭제 좀 해주세요 | 2024-07-30 | 413 | 0 |
밸로프 이용약관 (4) | 2024-07-30 | 856 | 0 |
백성의 피가 강을 이루는구나 | 2024-07-30 | 542 | 0 |
운영자님께 (4) | 2024-07-30 | 917 | 2 |
이야 역대급 갓패치다 진짜 ㅋㅋㅋㅋㅋ | 2024-07-30 | 684 | 0 |
/recall GM군주 당신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재문의글 남겼습니다. (4) | 2024-07-30 | 910 | 7 |
이제 그만 | 2024-07-30 | 704 | 2 |
인증방법 | 2024-07-30 | 595 | 0 |
오늘 패치건에 대해 한마디만 할께요 (1) | 2024-07-30 | 845 | 7 |
패치 번복 마시고 해당 기조 유지바랍니다 | 2024-07-30 | 708 | 3 |
초기화하면 해킹률 제로인가요? 아니면 초기화 의무화 하지마! (1) | 2024-07-30 | 666 | 1 |
정말 심하네 ~멀햇다고 접속제한? | 2024-07-30 | 542 | 0 |
문의하기 게시판에 답변 완료 뻥인가요? | 2024-07-30 | 576 | 0 |
알뜰폰 인증이 안되네요 (1) | 2024-07-30 | 659 | 0 |
/recall GM군주 접속제한 | 2024-07-30 | 567 | 0 |
/recall GM군주 오늘자 패치 관련입니다(추가) (5) | 2024-07-30 | 1145 | 13 |
귀찮았지만 바로 ~ | 2024-07-30 | 7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