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437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음.. (16) | 2006-05-17 | 1443 | 0 |
이상하게 랙이 심하고 음식소비가 많네요 | 2006-05-17 | 1342 | 0 |
배고파 ㅠㅠ (8) | 2006-05-17 | 1192 | 0 |
나인물품에 대해... (18) | 2006-05-17 | 1258 | 0 |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봅니다. (15) | 2006-05-17 | 1255 | 0 |
평성마을주민구해요~ | 2006-05-17 | 1155 | 0 |
태양의아들님께 보내는 글입니다.. (4) | 2006-05-17 | 2128 | 0 |
이제유저들좀그만괴롭혀 (2) | 2006-05-17 | 1230 | 0 |
인첸트 문의^^ (1) | 2006-05-17 | 1283 | 0 |
헐..사당임대료 십만냥..ㄷㄷ;; (4) | 2006-05-17 | 1768 | 0 |
정말운수안좋은하루! (1) | 2006-05-17 | 1281 | 0 |
혹시 사당 어디있는지 아세요?(냉무) (4) | 2006-05-17 | 1402 | 0 |
사당 경험치(서방) | 2006-05-17 | 1352 | 0 |
혹시 포졸모8스킬 있는 서버 있나요? (6) | 2006-05-17 | 1661 | 0 |
로딩중 12% 오류메시지~_~;; (4) | 2006-05-17 | 1177 | 0 |
포구 패치 했네 | 2006-05-17 | 1166 | 0 |
쿨럭 (1) | 2006-05-17 | 958 | 0 |
수렵장 버그.... (1) | 2006-05-17 | 843 | 0 |
헉 무역.. 덜덜 왜 차별하나...? (1) | 2006-05-17 | 1285 | 0 |
사당이요.. (3) | 2006-05-17 | 143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