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215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 공부가 게임처럼... (3) | 2006-03-20 | 1210 | 0 |
| 답답해서 한 글 올립니다. (10) | 2006-03-20 | 1410 | 0 |
| 졸업사진... (4) | 2006-03-20 | 1219 | 0 |
| 16대 군주선거를 마치고 ^*^ (5) | 2006-03-20 | 1515 | 0 |
| 한양에 (14) | 2006-03-20 | 1584 | 0 |
| 15대 정치 보고서 (13) | 2006-03-20 | 1845 | 0 |
| 아큐...사용안하면 보상해주라..이기 머고^^ (4) | 2006-03-20 | 1393 | 0 |
| 봄의 불청객은 '황사'다 (7) | 2006-03-20 | 1426 | 0 |
| 군주 기자 수첩 오픈 이벤트 실시! (9) | 2006-03-20 | 1790 | 0 |
| 근접 이대로는 안됩니다. (5) | 2006-03-20 | 1409 | 0 |
| 도끼 스탯 (1) | 2006-03-20 | 1010 | 0 |
| 홍길동 스킬뺄시에.. (2) | 2006-03-20 | 1468 | 0 |
| 활인챈했는디... 방어속성 나오네요? (3) | 2006-03-20 | 1465 | 0 |
| 온달vs셜리or평강.. (1) | 2006-03-20 | 1366 | 0 |
| 케락 상태정보 경험치!!!! (1) | 2006-03-20 | 1366 | 0 |
| 군간답니당 (8) | 2006-03-19 | 1309 | 0 |
| 전섭 유저분들 봐주세요 (6) | 2006-03-19 | 1381 | 0 |
| 정령 (1) | 2006-03-19 | 1082 | 0 |
| 오랜~만에 (4) | 2006-03-19 | 1324 | 0 |
| 도대체 안 고치는것인지 아니면 못 고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7) | 2006-03-19 | 110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