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406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에릭보거라 (17) | 2006-04-24 | 1835 | 0 |
저에대한 소문들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20) | 2006-04-24 | 2242 | 0 |
저 질문이 있는데요 (3) | 2006-04-23 | 1056 | 0 |
와탕카-한국의소리를찾아서 (5) | 2006-04-23 | 1292 | 0 |
정치 2문제 해결해주세요~ (6) | 2006-04-23 | 1099 | 0 |
제가 게임사에 바라는점.. | 2006-04-23 | 993 | 0 |
재수없는 세종서버 기자 깜찍왕후 보아라 (18) | 2006-04-23 | 1942 | 0 |
일심대멀님부주 에릭님 비매너욕설 신고 (43) | 2006-04-23 | 2674 | 0 |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6) | 2006-04-23 | 1288 | 0 |
비가 주룩주룩... (3) | 2006-04-23 | 1149 | 0 |
서명좀 부탁드립니다~~~~ | 2006-04-23 | 2600 | 0 |
광주애들 왜 이러니...ㅡ.ㅡ (9) | 2006-04-23 | 1574 | 0 |
ToT 핸드폰이 운명하셨어요 (5) | 2006-04-23 | 1274 | 0 |
밝아옵니다. (10) | 2006-04-23 | 1316 | 0 |
시나리오 (23) | 2006-04-23 | 1472 | 0 |
꼬셔볼까요님께... (21) | 2006-04-23 | 1451 | 0 |
홍문관 3기 수습기자 대 모집~! (2) | 2006-04-23 | 1541 | 0 |
현독도문제, 일본인들의 반응 ㅠ_ ㅠ 화남 (14) | 2006-04-23 | 1345 | 0 |
하이ㅜㅜ♡ (35) | 2006-04-22 | 1545 | 0 |
정치.... 답은 좀 빠져요 ㅠㅠ 2차 대답해주시면.. (28) | 2006-04-22 | 136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