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408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상단원 모집해요 | 2006-04-06 | 1504 | 0 |
한양에서 장터로 바로 가는 포탈 같은거 있나여? | 2006-04-06 | 1277 | 0 |
일본갔다와서..느낀점 (4) | 2006-04-06 | 1797 | 0 |
운영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4) | 2006-04-06 | 1546 | 0 |
무퇴님 오늘 또나오셨네^^ㅎ 뻔뻔하시네요 (3) | 2006-04-06 | 1716 | 0 |
상단관련 질문좀여~상단승급과 이익금....... | 2006-04-06 | 1443 | 0 |
패스패스? GS이벤트... (7) | 2006-04-06 | 1505 | 0 |
마을지원 정책 초안 (4) | 2006-04-05 | 1535 | 0 |
(주)정종 제2회 정종 정책 회의 안내 (2) | 2006-04-05 | 1722 | 0 |
=ㅁ= 그거참 ;; (12) | 2006-04-05 | 1714 | 0 |
사기꾼 [무퇴]님 왜그러세요^^ (1) | 2006-04-05 | 1511 | 0 |
덜덜덜;;; | 2006-04-05 | 1425 | 0 |
니나노의 전송 문자 공개 (10) | 2006-04-05 | 1794 | 0 |
지금 제작돼시는분있나요?? | 2006-04-05 | 1458 | 0 |
끄적임 (30) | 2006-04-05 | 2157 | 0 |
주민수 상향 문제에 대한 의견 조합안내(수정2) (21) | 2006-04-05 | 1887 | 0 |
공성관련 정책 1차 초안 (7) | 2006-04-05 | 1724 | 0 |
도선몹 공격력이 세진건가요? (5) | 2006-04-05 | 1772 | 0 |
상단이벤트~ (4) | 2006-04-05 | 1370 | 0 |
인첸트 질문 이요 ! (2) | 2006-04-05 | 19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