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310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 장난하는거센? (4) | 2006-03-31 | 1024 | 0 |
| 상단 만들었습니다^^ (1) | 2006-03-31 | 1194 | 0 |
| 상단에 대한 질문 (3) | 2006-03-31 | 1258 | 0 |
| 이런 젠장할..... (2) | 2006-03-31 | 1352 | 0 |
| 세조서버 이조판서 재임명 안내 | 2006-03-31 | 1335 | 0 |
| 상단 개설하신분....;;; 좀 봐주세요.. (5) | 2006-03-31 | 1526 | 0 |
| 게시판에 욕 올ㄹㅕ봐야 (2) | 2006-03-31 | 1152 | 0 |
| 이번 점검때 | 2006-03-31 | 1215 | 0 |
| 중앙상단청은 (5) | 2006-03-31 | 1834 | 0 |
| 1시까지 점검이라니 (3) | 2006-03-31 | 1186 | 0 |
| [상단 패치 건] 운영자 및 개발자 보시오 (26) | 2006-03-31 | 1769 | 0 |
| 보인다~ 보인다~ | 2006-03-31 | 1155 | 0 |
| 여러분 보세요. (3) | 2006-03-31 | 1221 | 0 |
| 태조 영양 주민 모집. | 2006-03-31 | 1016 | 0 |
| WBC의 여파.. 그리고 MLB (2) | 2006-03-31 | 1218 | 0 |
| 이런 망할!!!! 간자장면 렙 안뜯고 자장부어버린 기분 (2) | 2006-03-31 | 1167 | 0 |
| 눌부박 단어조합 퀘스트에대한질문요.. | 2006-03-31 | 1615 | 0 |
| 고구려이벤트를 아시나여?? (9) | 2006-03-31 | 1876 | 0 |
| 이게 얼마만의 영자퀴즈래... (5) | 2006-03-31 | 1421 | 0 |
| (주)정종 간부진 회의 안내 (3) | 2006-03-31 | 11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