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밑에 GM군주님 보십시오! |
번호
901369
|
|---|---|---|
| 친절한깜빈이 | 예종 | Lv.240 |
2006-03-15
| 조회
1433
|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신듯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부계정을 이용할 경우 심각한 재산 피해등을 입히지 않는
단순도용이라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즉, 엔도어즈는 무료사이트이고 주민번호도용으로 특별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LOADING..
|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 각서버의 명칭과 뜻 (6) | 2004-08-13 | 6126 | 0 |
| 감찰단을 모집합니다. (1) | 2004-08-13 | 6123 | 0 |
| 나비야님 시간이나시면... | 2004-08-13 | 6787 | 0 |
| 예조 세이라인입니다 (3) | 2004-08-13 | 6179 | 0 |
| 단종섭 하시는 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8) | 2004-08-13 | 5574 | 0 |
| 청나라상인 매입가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1) | 2004-08-13 | 7201 | 0 |
| 청나라상인 시세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 2004-08-13 | 5480 | 0 |
| 정종은 참 조용하다 (5) | 2004-08-13 | 6575 | 0 |
| 단종섭 호조판서귀하 (16) | 2004-08-13 | 6519 | 0 |
| 각써버 군주님들께.. | 2004-08-13 | 7038 | 0 |
| 군주의법[문종]분들보세요 (6) | 2004-08-13 | 6014 | 0 |
| 버디하시는분보세여 (1) | 2004-08-13 | 5571 | 0 |
| 나얼른 처녀귀신이랑십전쥬스마시며데투해야대!!!!ㅠㅠ | 2004-08-13 | 6264 | 0 |
| 나만 인증에서안넘어가는게아니구만? (5) | 2004-08-13 | 5125 | 0 |
| 돈어엄써님 (5) | 2004-08-12 | 7073 | 0 |
| 다시 감찰단 모집 (3) | 2004-08-12 | 5472 | 0 |
| 감찰단모집 | 2004-08-12 | 5785 | 0 |
| [태조]담배님, [태종]천성검님, [문종]돈이엄써님 보세요 (6) | 2004-08-12 | 7014 | 0 |
| 가나다라마바사앗님~ (5) | 2004-08-12 | 6505 | 0 |
| 군주의 다짐글... (5) | 2004-08-12 | 64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