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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사태에 대하여
번호 935115
loveknight
2006-04-22 | 조회 1652

 

우선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세종 15대군주 사랑하는세종여러분의 사태나 이전의 군주들의 권한오용에 대해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왜 저런 군주를 자르지 않느냐 였을 겁니다.

아무리 운영자가 유저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도 저런건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였을겁니다.

 

간담회때의 일입니다.

군주분들의 공통되고 회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은 사법기능의 강화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진의 입장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권한의 오용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군주들은 그렇다면 그러한 오용에 대해 운영자가 개입해서 처리하고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였습니다.

탄핵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결의 맹점이 문제시 되었지요. 절대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다수결의 맹점 말이지요.

특히나 양세력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운영진은 움직였습니다.

계속되는 사건들과 유저들의 요청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 시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시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이겠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같은손으로 다른말을 치시고 계십니다.

유저가 뽑은 군주를 왜 운영자가 마음대로 자르느냐...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치는 것은 법에 따르면 옳은것이 아닙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해 빵을 훔치는 것은 법에 따르면 정의가 아닙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이 혼내줄 사람을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어도 법에 따르면 정의가 아니며 범죄자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것에 저항하여 탈옥하다가 형이 더 가중되었습니다.(장발장은 빵하나 훔치다 19년형을 언도 받은 것이 아니라 탈옥을 하려다 형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 줄거리의 오해로 법이 무자비하다고 느낀점을 말하는 학생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법은 과정이나 목적을 보 지 않습니다. 그 행위와 결과만을 볼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만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은 감성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고 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기에 법이 가져야 할 객관성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운영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진에서 이미 군주의 권한 오용에 대해 선거전에 분명히 공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옳은 권한의 사용이 아니라느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하였습니다.

 

군주 사법의 목적은 서버내 범법자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약관에 기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법은 선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

구체적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처리의 미숙함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시 발점이며 이것을 계기로 좀더 군주권한의 사용의 적합성 문제가 좀더 대두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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