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시전시스템의 문제점 |
번호
9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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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0524 |
2004-08-17
| 조회
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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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개-발진이 왜 적절하지 못한것인지 -_-)은 최근 시전패치로 임대료 조정범위를 하루 1만냥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시전은 과연 부동산의 소유권일까요 아니면 계약상 채권일까요?
회사측은 분명히 시전에 관하여 '임대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전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거래창에는 부동산 탭을 만들고, 거간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제발 좀 거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서버에서도 지금 거간을 놓을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습니다. 물론 사복시건물이 이미 있어 폐쇄할 건물이 마땅치 아니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서 취하고 있는 시전정책에 반하는 건물을 구태여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법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자연법(=상식)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마을에서는 이에 따라 시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물론 위 법규정을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시전행수에게 계약해지권이 없으니 비싼 임대료를 설정함으로써 무단양수자의 계약연장을 막고, 원래의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때는 잠시 임대료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 마을의 방침이었습니다.
기껏 공모에 의하여 마을을 차지했는데, 자기 마을 시전정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오히려 지금의 시전 거래권장 시스템은 시전의 분양을 억제합니다. 마구 양도되는 꼴을 보느니 시전이 비더라도 차라리 100% 믿을 수 있는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빈시전으로 두겠다는 대행수/시전행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회사측이 의도하는 것은 일종의 영구임대분양 시스템인 듯 합니다. 상가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계약에 의하여 임차권의 무한양도를 임대인이 미리 승낙하여 임차권 자체의 양도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으로서, 소유권분양과 일반 임대차의 중간 정도의 개념입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분양대금이나 보증금 설정기능이라도 주어서 시전을 차라리 팔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떳떳하게 팔아먹을 것 아닌가요? 현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임대해 줄 때는 대부분 보증금이나 분양대금 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려고 하는데, 팔아먹으면 임대인(=시전행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러한 경우 현 임대료는 관리비 유사한 개념이 되겠죠)
정치경제온라인게임이라고 광고를 하고, 군주를 선출하여 권한을 배분하는 등 자유도가 높다고 했다면, 유저들에 의하여 형성된 문화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오래된 서버의 문화(공성회피, 나름대로의 정책설정 등)를 부수어내어, 최초 기획의도에 따라오지 않는 닭에게 매를 들고 싸움닭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측이 측은하게 보일 뿐입니다.
처음 정책은 임대차에 의한 채권관계 유사하게 가다가, 갑자기 부동산소유권 비슷하게 인정을 하려 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레벨 분들 앞으로 시전 얻기 더 힘들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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