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돈도어즈는 이런 기사 안 뜨나.... |
번호
985087
|
|
---|---|---|
피리부는사나이 | 태조 | Lv.250 |
2006-06-16
| 조회
908
|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 금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이용자에 대해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영구 압류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調停)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아이템 현 금 거 래가 사기,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계정 압류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현 금 거 래로 계정이 압류된 사람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되며,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업계는 계정 압류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모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리니지 이용자가 남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넘겨받는 대가로 현 금 44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이용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정에서 아이템 현 금 거 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두 개의 계정 모두 영구 압류 조치를 당했다.
차씨는 “아이템 현 금 거 래를 했다고 1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게임 계정을 영구 압류한 것은 지나치다”며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5일 “계정 압류 조치를 취소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 법원은 “게임사가 ‘현 금 거 래가 적발되면 계정을 압류한다’는 공고를 했고 약관에도 현 금 거 래를 금지하고 있어, 계정압류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했으나, 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이템 현 금 거 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정을 압류하게 한 조항 등이 위법이라며 국내 11개 게임 업체에 이용약관을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했었다.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
벨로프 니들 맘대루 해랗 | 2023-12-29 | 2154 | 1 |
와 진짜 대기열좀 처없애라 (2) | 2023-12-28 | 2284 | 1 |
/recall GM군주 현 게임내 잠수컨텐츠 (1) | 2023-12-28 | 1896 | 2 |
/recall GM군주 태조서버 긴급점검이후에도 순단현상 지속중입니다 | 2023-12-28 | 1979 | 1 |
/recall 점검한지 한시간도안되서 렉이 심합니다 ... | 2023-12-28 | 1761 | 1 |
중종섭 안들어가지는데요??????????????????? | 2023-12-28 | 1732 | 0 |
연말연시 이벤트나 추경이라도 좀 줍시다. (2) | 2023-12-28 | 2183 | 0 |
물가가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같습니다. (1) | 2023-12-27 | 1958 | 0 |
/recall 문의글 답변좀 거의 두달 다되가는데 | 2023-12-27 | 2127 | 0 |
쾌적한 단종 "한양"마을 주민모집합니다. | 2023-12-27 | 2417 | 1 |
안녕 하세요 태조섭 렉 현상이 심한것 같습니다 | 2023-12-27 | 1849 | 0 |
뭐가 잘못 된걸까요? | 2023-12-27 | 2240 | 0 |
/recall GM군주 고객센터 문의하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3-12-27 | 1639 | 0 |
문월s 아 고맙다 덕분이다. (5) | 2023-12-27 | 2358 | 0 |
복귀유저 질문드립니다!(마을구함) | 2023-12-27 | 1736 | 0 |
/recall 세종 왕실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2) | 2023-12-26 | 2535 | 0 |
적당히 해야지 렉도 드랍도 ... | 2023-12-26 | 1961 | 0 |
파티님들 죄송합니다 연산군 뽀탐에 렉입니다 ㅎ | 2023-12-26 | 1950 | 0 |
/recall GM군주 태조서버렉 너무 심합니다 | 2023-12-26 | 2123 | 0 |
/recall신디 서버 입장시 클릭이 한번에 안됨!!! | 2023-12-26 | 1863 | 0 |